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매도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이 회수됩니다. 다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지위를 승계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임대 기간 중 무단 양도(허가 없이 파는 것) 시 주택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세금을 무겁게 매기지 않는 것)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면 감면 세액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 신고 후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 기간 내 주택을 매도하여 세금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신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위반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
• 양도 사실 신고: 과태료 면제를 위해 포괄양수도 방식 양도 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