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전체 보험료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자 부과 체계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업소득을 얻게 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때부터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는 지역가입자 부과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점수를 산정합니다.
2. 보유한 토지, 주택 등 재산의 과세표준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3. 자동차의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점수를 합산합니다.
4. 전체 합산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재산 가액 점검: 재산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본인 명의 자산 가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