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4대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비과세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실제로 이용해야 합니다.
•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범위 내의 금액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이 누락되면 과세 대상 급여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관계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면 보조금 전액이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2. 지급 규정 점검: 취업규칙이나 급여 지급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이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수증으로 실비를 정산받는 방식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업무 사용 여부 판단: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지 점검합니다. 출퇴근 용도로만 쓰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