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별도가구 인정을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일반 가구구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는 복지 행정상의 기준일 뿐 세법상 가구원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취업한 자녀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자녀가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를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가구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는 세법상 가구원 판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세금 산정 기간의 마지막 날) 현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가 판정의 핵심이 됩니다.

가구구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동일 주소지 거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있는지 확인
2. 가구 유형 판단: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