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생계 안정을 돕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취업과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훈련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와 훈련 제도를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 급감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전직이나 자영업 재개를 위해 폐업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폐업 사유 확인: 매출 급감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점검합니다.

• 가입 기간 확인: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피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합니다.

• 훈련 과정 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가입 즉시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과 지원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