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세의 경우 장애인 전용 감면 규정은 없으므로 일반 감면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특별공급과 대출 금리 우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은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며, 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장애인 가구는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연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보금자리론도 사회적 배려층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있으나, 주택 매매 자체에 대한 장애인 전용 취득세 감면 혜택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택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거 당첨 이력: 특별공급은 평생 한 차례만 가능하므로 기존 당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세 우대 요건: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는 가구원 전원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점검합니다.
• 일반 감면 대상: 장애인 전용 취득세 혜택은 없으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일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