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체납 사실만으로 취득세 감면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체납이 없는 자를 감면 요건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산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과 조례에 따른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골프장이나 고급주택 등 특정 자산에 대해서만 감면을 제외합니다. 지방세 체납 여부는 법률상 일반적인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규)에서 체납이 없는 자를 감면 요건으로 별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 감면은 제한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액 납부 의무 확인: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면제 대상이라도 15% 세액 납부
• 지자체 조례 확인: 감면 신청 전 해당 조례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