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전세대출 이용 중 아파트를 매매하는 상황에 따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규제지역의 시가 5억 원 아파트 구입 | 가능 |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4억 원 아파트 구입 | 회수 |
규제지역 내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회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구입한 아파트 소재 지역을 벗어나 전세 주택에 거주해야 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실거주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회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규제지역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지자체 공고를 통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 확인
- 아파트 시가 점검: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 대상 아파트가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예외 사유 증빙: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예외 사유 시 재직증명서나 취학증명서를 준비하여 은행에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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