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익금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목적의 보조금이거나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의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며, 정부 보조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받는 보조금은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해당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는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된 항목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과세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산 취득 목적 확인: 보조금의 사용 목적이 사업용 자산 취득이나 개량인지 확인하여 과세 이연 특례 적용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2. 비과세 항목 대조: 수령한 보조금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3. 수익사업 해당 여부 검토: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지원금이 법령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정관과 사업 목적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