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사항으로, 위반 시 벌금형 등 엄중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위반 시 벌칙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서면 교부 여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포함된 서면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2. 고용 형태 확인: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미작성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용 형태별 의무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