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주체가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가능 |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불가 |
농어촌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농어촌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취득세액 | 감면 혜택 |
|---|---|
| 28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 280만원 초과 | 280만원 공제 |
농어촌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
- 감면 세액 추징 방지: 3개월 이내 거주 시작 및 2년 이상 거주 상태 유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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