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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주체가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능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불가

농어촌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농어촌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취득세액감면 혜택
280만원 이하전액 면제
280만원 초과280만원 공제

농어촌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
  • 감면 세액 추징 방지: 3개월 이내 거주 시작 및 2년 이상 거주 상태 유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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