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중과세 방지 원칙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는 특정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소득세 부과 여부: 증여받은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 배제 판단
2. 세무 규정 점검: 소득세 비과세·감면 항목이라도 증여세 부과 제외 원칙이 적용되므로 관련 내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