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소득 판정에 전액 합산되므로 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피부양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합니다. 건강보험은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를 합산 소득(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는 등 별도의 사유가 나타나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방지하려면

1. 금융소득 확인: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합산 소득에 포함됨 유의
2. 재산세 과세표준액 확인: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9억 원 초과 여부에 따른 자격 유지 가능성 판단
3. 사업소득 발생 여부 확인: 사업자 등록 시 소득 금액 증명원을 통해 확인하고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