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비사업자가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외의 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고 조정을 신청하려면

• 사업소득 금액 확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 변동 여부 판단
• 보험료 조정 신청: 현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해촉증명서나 퇴직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