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와 장려금 신청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로 환급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었다면 환급 세액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소득세 신고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의무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 신고 인정: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홈택스에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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