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이 어려우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 최근 1년간 납부한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은 금지됩니다.
기타
건강보험료 소득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입증 방식에 따라 적용 대상과 소득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 가입자 외의 가입자) 자격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비교기준 | 소득금액증명 방식 | 건강보험료 추정 방식 |
|---|---|---|
| 적용 대상 | 제한 없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가능하며 직장가입자는 제외됨 |
| 소득 합산 | 다른 소득과 합산 가능 | 다른 소득과 합산이 금지되며 단독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산정 근거 | 실제 발생 소득 | 최근 1년간 납부한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함 |
|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소득 확인 서류)원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추정 소득을 판단하려면
- 자격 유지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상회 판단: 최근 1년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3.545%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상회하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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