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정보는 비밀 유지가 원칙이나, 사회보험 운영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정보가 공유됩니다.

과세정보 비밀 유지와 예외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세금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사회보험 운영 기관이 소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해 국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소득 정보 공유 내역을 확인하려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소득 축소나 탈루 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 자료 요청 여부를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
2. 국민연금공단 확인: 가입자 자격 관리나 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 자료 활용 및 전산망 이용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