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거주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없으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세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여부는 법령상 신청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가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신청 자격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세 체납 여부: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될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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