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지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지원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약 62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가구 수급자가 지인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적이전소득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사적이전소득(지인 등이 지원하는 금전)으로 분류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원금 중 기준 중위소득의 15%인 약 38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경계선)보다 낮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을 적용받으려면

1. 지원 형태 확인: 지인의 지원이 6개월 미만의 비정기적인 형태인지 확인하여 소득 산정 방식의 변동 여부 판단
2. 소득 합산액 점검: 현재 보유한 근로소득을 합산했을 때 2026년 의료급여 기준인 1,025,695원을 초과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