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주민세 세율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 미해당 |
| 개인 A씨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변경된 경우 | 해당 |
주민세 세율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세율로 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퍼센트를 표준세율로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주민세 부과 기준을 확인하려면
- 지자체 고지액 확인: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과 고지액을 확인합니다.
- 지방소득세와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이므로 주민세 고지서와 별도로 구분하여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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