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가 F-5 영주권을 신청할 때 비과세 식대는 원칙적으로 총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영주권 심사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심사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F-5) 신청 시 연간 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금액증명원에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만 기재됩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증명원 대조: 세무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영주권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증빙 자료 검토: 비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