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하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이 부과됩니다.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적소관청의 허가를 받아 최대 1년 이내에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기반의 조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정금은 경계 확정 시점의 감정평가액(전문가가 평가한 토지 가치)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지적재조사 업무를 심의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 납부 사유 작성
2.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3. 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4.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여부 통지 수령
5. 허가받은 기준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 납부

금액별 분할납부 기준에 따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6개월 이내에 3회까지 분할 납부
2. 1,000만 원 이상: 1년 이내에 4회까지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