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법인의 정관상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것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을 추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고유목적사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단체에 관한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 없더라도 정관상 목적 범위 내의 공익사업이라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정 취소 위험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관상 설립목적 확인: 새로운 사업 추진 전 정관 범위 포함 여부 확인 및 필요시 정관 변경
• 지정 취소 주의: 정관상 설립목적을 벗어난 사업 수행으로 인한 공익목적 위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