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외국 국적의 직계비속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국가의 법을 상속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에 따릅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민법」이 상속의 준거법(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은 직계비속을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며 국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준거법 지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