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주택을 빌려주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 책임을 방지하려면

1. 거절 의사 통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이유로 통지
2. 손해배상 주의: 갱신 거절 후 2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시 배상 책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