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간이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소매업 간이사업자를 겸하며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직장인이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로서 간이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불가 |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한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간이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로 정해진 수익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간이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5월 정기 신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장려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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