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판단 시 월 급여 총액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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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총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임금 요건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포함 항목: 식대, 차량유지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가입 기준: 2024년 기준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인 청년 대상 적용
가입 자격과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임금 개념 차이 확인: 연말정산 시 사용하는 총급여액과 공제 자격 판정 시 사용하는 임금 총액이 다름을 확인하여 가입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규 신청 여부 확인: 2024년부터 사업의 신규 신청이 중단되었으므로 기존 가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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