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사업소득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은 산출된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일 뿐, 보험료 산정의 바탕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출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격 변동 확인: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 크기 점검: 소득세를 100% 감면받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