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납부할 소득세만 줄여줄 뿐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금액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보험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감면은 산출된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액감면은 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뿐 보험료 부과 점수나 등급의 바탕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낮추는 효과는 없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2.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
3. 사업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산정

산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피부양자 자격 탈락을 방지하려면

• 피부양자 자격 유지 확인: 사업자등록 보유 상태에서 사업소득금액 발생 시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납부 준비
• 보험료 납부 재원 마련: 세액감면으로 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부과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됨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