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납부할 소득세만 줄여줄 뿐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금액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보험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은 산출된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액감면은 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뿐 보험료 부과 점수나 등급의 바탕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낮추는 효과는 없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2.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의 기준을 적용
3. 사업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산정

산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피부양자 자격 탈락을 방지하려면

• 피부양자 자격 유지 확인: 사업자등록 보유 상태에서 사업소득금액 발생 시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납부 준비
• 보험료 납부 재원 마련: 세액감면으로 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부과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됨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