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하는 행위는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위 사례 중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는 행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가산세 납부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중 제재(중복 처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면

1. 사용 기한 및 용도 관리: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확인
2. 운용소득 사용 관리: 수익사업 운용 시 발생한 소득의 공익목적 재사용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