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영업직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의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지만,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합니다. 명칭이 출장비라도 지급 조건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이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조건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실제 지출 증빙을 요구하는지 확인
2. 지급 대상 점검: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전 근로자나 특정 직급에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