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매 등 유상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취득 원인에 따른 과세표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원인에 따라 적용하는 가액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유상승계취득이나 원시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며, 상속은 시가표준액(세금 부과를 위해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득 유형별 과세표준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상승계취득 및 원시취득

1.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산
2. 건설자금 이자 등 법령이 정한 간접비용을 포함
3. 광고선전비 등 제외 비용을 차감하여 사실상취득가격을 산출

무상취득 및 연부취득

1. 증여 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확인
2. 상속 시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적용
3. 연부취득 시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 항목을 확인하려면

1. 제외 비용 확인: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나 부가가치세는 사실상취득가격 산정 시 제외
2. 취득 주체 확인: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 시 할부 이자나 중개보수는 간접비용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취득 주체를 확인
3. 거래 상대방 점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인정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