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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소득만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태양광 발전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 75%를 곱한 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으로 연간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단독 가구가 태양광 매출 2,000만 원(조정 소득 1,5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인 경우가능
단독 가구가 태양광 매출 3,000만 원(조정 소득 2,25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인 경우불가

태양광 사업소득의 산정 기준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75%의 업종별 조정률(소득 계산을 위해 곱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수령액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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