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최근 판례 변경에 따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이나 월급 등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여금 지급 조건 확인: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을 점검합니다.
2. 식비·교통비 지급 방식 파악: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3. 가족수당 산정 기준 점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되는지, 아니면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