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근로자 급여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 급여를 정산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료 분담 비율과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몫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1. 산재보험료 포함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공제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퇴직 정산 금액 확인: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퇴직 정산금이 본인 부담분인 50%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