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비가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 보유자에게 업무 수행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가운전보조비가 실제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대상 확인: 내부 급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차량유지비의 지급 대상이 차량 보유자로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지급의 실제 현황 점검: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동일한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