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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국민연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나요?

국민연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을 미가입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을 미신고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가능
프리랜서가 국민연금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세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및 재산 합계액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 소득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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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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