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공단이 보유한 행정 자료에 따라 보험료가 직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프리랜서의 실제 소득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기존 보험료 유지 또는 직권 결정 |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 감소 증빙 시 | 감소된 소득 기준 보험료 조정 |
소득 사항 신고와 행정 자료 활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만약 신고가 누락되어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단은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유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조정받으려면
- 납부예외 및 소득 변경 신고: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습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신고 자료가 반영되기 전 소득 감소를 적용받으려면 해촉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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