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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이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0원인 이유는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기지급액보다 적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세 체납액 충당 및 환급 제한 조치가 적용된 경우에도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기 정산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을 차감하여 정산(정확한 금액 계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가구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에 미달하면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반기 지급액 산출 방식은 무엇인가요?

  1.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총액을 산정
  2. 산정된 연간 총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 금액을 제외
  3.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금액을 하반기 지급액으로 계산
  4. 계산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반기 지급액은 0원으로 확정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려면

  1. 국세 체납액 충당: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
  2. 환급 제한 조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확인된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적용
  3. 가구원 재산 합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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