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작성·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 기부자에게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관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면제 여부 확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발급명세 보관 및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 제출 기한 준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합계표 제출
• 가산세 중복 방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 중복 적용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