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의 재산 요건은 산정 방식과 부채 차감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기타
학자금 지원구간과 근로장려금의 재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재산의 소득 창출 능력을 환산하여 지원 구간을 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근로장려금 | 한국장학재단(학자금 지원구간) |
|---|---|---|
| 산정 방식 | 가구원 소유 재산의 단순 합산 방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 |
| 부채 차감 여부 |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재산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 주요 기준액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 감액 및 공제 |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장려금 50% 감액 |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공제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산 요건에 따른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근로장려금 신청: 부채를 제외하지 않은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신청: 재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환산율 적용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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