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하여 상속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장려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권 승계와 한정승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면 사망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을 한 상속인은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집니다. 피상속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배당 등 채무 변제 절차에 활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상속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면

수령한 근로장려금을 목록에 기재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