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고로 한쪽 눈을 다친 경우의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 가능 |
|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5인 경우 | 불가 |
시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시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장애 판정은 안과 전문의가 원인 질환을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해야 성립하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시력 측정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장애인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진료 기록 확인: 안과 전문의로부터 원인 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교정시력 측정: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의 시력이 기준치 이하인지 안과 검진을 통해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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