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별도의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서 제출 요청에는 응해야 하며 자산 규모에 따라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정보교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FATCA(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와 CRS(공통보고기준)는 금융기관이 계좌 보유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금융회사는 계좌 보유자로부터 본인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실사를 진행하며 고객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정보 제공: 금융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