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영수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으며,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세무 신고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조세포탈 및 문서 위조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돌려받는 행위)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고액 포탈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가중처벌 및 위조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포탈세액 확인: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 여부 판단
2. 명의 도용 점검: 영수증 작성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는지 점검하여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 확인
3. 세금계산서 확인: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했는지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적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