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영수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으며,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세무 신고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조세포탈 및 문서 위조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돌려받는 행위)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개인의 서류를 가짜로 만듦) 및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고액 포탈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가중처벌 및 위조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포탈세액 확인: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 여부 판단
2. 명의 도용 점검: 영수증 작성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는지 점검하여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 확인
3. 세금계산서 확인: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했는지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적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