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만 신고되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의 소득이 홈택스상 간이지급명세서로만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간이지급명세서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간이지급명세서의 소득 증빙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을 객관적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명세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되면 장려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신청자에게 장부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완료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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