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일부를 고의로 삭제하여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적발 시 지급액 환수는 물론 향후 최대 5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홈택스 소득 자료를 수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당하게 신청하려면

• 처벌 유의: 소득이나 수익을 조작하여 신청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
• 실제 소득 점검: 국세청은 금융거래 조회와 원천징수의무자 조사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므로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