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표시되는 금액은 신청 당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금액일 뿐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홈택스 사전신청 화면에서 예상 지급액 100만 원을 확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국세 체납액(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미납 세금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후 50% 감액 여부 판단
2. 신청 기간 확인: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는지 확인 후 5% 감액 여부 판단
3. 국세 체납액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 후 장려금의 30% 한도 내 충당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