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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조회된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 심사 전 단계에서 계산된 산정금액입니다.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지급 대상에서 제외

근로장려금 결정 절차와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료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대조하는 심사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청 시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를 확인하려면

  • 신청 시기 확인: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했다면 산정액의 95%만 지급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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