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1년 3개월을 근무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년 3개월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지급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2. 지급 기한 준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3. 지급 방식 확인: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