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Q: 1주택자가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8% 중과세 대상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세율(1~3%) 적용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세율(1~3%)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무겁게 매기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취득하려는 주택의 중과세 대상 포함 여부 판단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점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3년 이내 처분 여부 확인